[경향신문] 서울시, 초저출생 극복 위해 ‘난자 냉동’ 지원한다

내년부터 3040 미·비·기혼 여성에

연 10억 예산 범위 내 시범 지원

 

난임 시술 지원도 소득 기준 없애

 

서울시가 30~40대 여성들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에는 소득 기준을 없앤다.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급감한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인구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30~40세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내년부터 연 10억원 예산 범위에서 시범 지원한다. 첫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다.

회당 약 250만~500만원인 난자 동결 비용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했다. 20대 여성 중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돼 조기 완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의 경우 2016년 243건이었던 난자 동결 시술은 2021년 119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안. © 경향신문

난임 시술 지원도 중위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없애 대폭 확대한다.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본인 부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선(10회)·동결(7회)·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뒀던 칸막이도 폐지해

총 22회 지원 내에서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연간 25만명(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진단을 받는다.

서울에서만 8만2000명이다.

 

시험관(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회당 150만~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20만~110만원까지 나온다. 관련 지원(시비 65%, 구비 35%)에는

소득 기준(2023년 2인 가족 월 622만원)이 있어 맞벌이 부부는 대상이 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난임 시술은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9년 4만6778명에서 2021년 5만3053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출산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35세 이상 출산은 30년간 13배 증가해 전체 산모의 3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산모는

임신 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난자 염색체 돌연변이로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9배 높아 니프티 검사 등이 필수다.

 

난임 시술로 늘어난 쌍둥이(다태아)에 대한 자녀안심보험 가입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액 지원한다.

조기 분만, 저체중 확률이 높은 다태아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