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공약 비교: 공공주도 vs 민간활성화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공공성과 시장자율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공성 강화와 투기 근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기본주택"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기본주택 공급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 공공주도 개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국가 주도 균형 발전을 이루고, 토지독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로 주거 인프라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3. 세제 및 금융 규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성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 했습니다.

4. 임대차 3법 유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유지하여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간 활성화와 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기준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250만 호 공급 공약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지방 주요 도시권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임대차 시장 자율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과 금리 혜택을 강화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vs 윤석열: 공약 차이점

1. 정책 프레임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정책을 통해 투기 근절과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규제 완화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 공급 정책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3. 세제 및 금융 규제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억제에 방점을 찍었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려 했습니다.

4. 임대차 시장

이재명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임차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 했습니다.

결론: 공공 대 민간, 장기 대 단기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민간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공급량을 늘리려 했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 vs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출발했으며, 세부적인 실행 방식과 목표하는 안정화 시간축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