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출생아 증가율 1위의 비결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 1명당 1억 원 지원이라는 과감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로 올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1억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지역의 출생아 수는 1만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0.7%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 2022년 3분기: 0.67명
• 2023년 3분기: 0.8명

이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결과입니다.

 

 

1억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천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은 바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억 지원의 구성

1억 원은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과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 2,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천사 지원금: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1,040만 원 지급
• 아이꿈수당: 8~18세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 총 1,980만 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별도로 제공

지원 금액 예시

만약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인천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총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형 주택 지원, '천원 주택'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해 주거 안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천원 주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으로,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천원 주택 정책 요약

• 지원 대상: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공급 규모: 연간 1,000호 (매입 임대 500호, 전세 임대 500호)
• 지원 기간: 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공급 기준:
  • 무자녀: 전용 65㎡ 이하
  • 1자녀: 전용 75㎡ 이하
  • 2자녀 이상: 전용 85㎡ 이하

전세 임대 주택

• 보증금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
•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

천원 주택은 민간 임대료 대비 4%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출산율 상승의 진짜 원동력?

인천시는 1억 지원과 천원 주택 정책이 출생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전적 혜택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성공 요인

1.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주거, 보육, 교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2. 장기적 비전 제시
   • 18세까지의 지원을 약속하며 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참고해야 할 모델

인천의 사례는 타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충남 등에서도 출생아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주거와 보육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출산율 증가, 인천의 미래를 밝히다

인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천원 주택은 출산율 상승의 대표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천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인천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